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3월 21일 국회의원 투표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됐다. 매일같이 정권 다툼으로 단 한 번도 여야 일치된 적이 없던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은 단합해서 통과시켰다. 정말 놀랍게도 연금 부담이 높은 젊은 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원안을 변경해 젊은 층의 고혈을 뽑아먹자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미래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의 1/3로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 훨씬 적은 인구가 어마어마한 노인들을 감당하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고 축배를 든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떤 선거에서도 표를 주지 않을 생각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가장 많은 표를 구성하는 노인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젊은 층은 미래의 모든 표를 이 썩은 투표를 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면 된다. 나는 이 투표에 찬성한 개혁안 찬성자들에게는 내가 살아서 투표할 수 있는 날까지 영원히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두기로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의원별 입장

2025년 3월 21일 의안 번호 220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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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래 세대를 내다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은 반대 투표 의원과 기권 투표 의원은 다음과 같다.

반대 투표 의원

강승규, 김도읍,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재원, 김준형, 김용태, 김재섭,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백선희, 배현진, 성일종, 안상훈, 용혜인, 윤종오,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이소영, 이성권, 이주영, 이준석,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정성국, 정희용, 정혜경, 조지연, 진종오, 천하람, 추경호, 한창민

기권 투표 의원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강경숙, 김민전,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동아, 김선민, 김종민, 김한규, 김정재, 김종양, 민홍철, 나경원, 모경종, 박성민, 박홍배, 서명옥, 서범수, 송석준, 송언석, 신장식, 유용원, 신성범, 안철수, 이달희, 이인선, 이종배, 이해민, 이철규, 장동혁,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정춘생, 조은희, 최수진, 차규근, 한기호, 황운하, 한지아

찬성 투표 의원

- 개혁신당: 0명

- 국민의힘: 36명

- 기본소등당: 0명

- 더불어민주당: 155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0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0명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중학생인 학생은 57.7만원을 내고 90만원을 받는다.

현재 초등학생인 학생은 75.4만원을 내고 90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태어난 아이는 99.7만원을 내고 90만원을 받는다.

젊은 세대에게는 연금으로서의 효용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금액 역시 세금에서 충당되어야 할 자금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고려하면 자신들의 돈을 내고 오히려 못 받는 상황이 온다. 대국민 폰지 사기를 하는 것을 넘어 이것을 개혁안이라고 하고 현재 기득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혜택을 두고자 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버리고 자신들만 살리는 끔찍한 선택이다.

이 문제는 비단 젊은 세대와 중년 노년 세대와의 갈등이 아니다. 이 결과로 투표권도 없는 아이들에게 말도 안되는 짐을 물려주는 것이고, 이런 선택을 부모된 세대가 저지른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이 국가에 어른이 어디에 있는가.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나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