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의 방패

Tariffs, DOGE & Fixing America: Peter Thiel's Skeptic Solutions

피터 틸이 American Optimist에서 했던 대담에 따르면 맨해튼에서 터널을 뚫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파리의 10배라고 한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격이 책정된 것은 맨해튼의 지리적 문제 때문이 아닌 터널 회사들의 부패와 그들과 결탁한 마피아 세력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보링 컴퍼니를 통해 파리의 1/10의 가격(즉 기존 미국 터널 회사들 기업이 제시한 금액의 1%)으로 뚫을 수 있다고 했고, 이것은 기존 터널 회사들의 부패에 전면으로 도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피터 틸은 도덕의 방패라는 표현을 한다. 부패한 집단일수록 강력한 도덕의 방패를 둘러 자신들이 하는 일과 비용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부패했다는 점이다.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랬다. 정상적인 기업체는 수익 창출의 구조가 선명하게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유착 관계가 생겨 현금 흐름을 감추거나 대의가 필요하지 않다. 반면 감춰야 할 것이 많은 이들은 대의가 필요하다. 당위성이 필요하다. 결국 도덕의 방패를 세워 자신들이 하는 일이 국가, 인권, 환경 등 어떤 의제를 세워서라도 실제 구조를 감춰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도덕의 방패는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기만 할 뿐 그 뒤에서 일어나는 부패를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국차적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검찰력이 개입하는 수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 수사로 넘어가려면 인지 수사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피해자가 신고가 되지 않고 모두가 결탁된 상황에서 인지 수사는 어려운 일이다. 인지 수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대중적 문제 제기가 있거나 연관된 중요 수사와의 연결점이 보이는 등 당위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인지 수사가 시작돼도 문제다. 부패한 세력은 수사가 시작됨을 경찰, 검찰 내부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외압이나 또 다른 당위를 세워 수사를 뒤로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담당자를 좌천시키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적과 상대해야 하는데 자신의 취약점은 모두 노출한 상태로 싸워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과 검찰이 부패하기 쉬운 이유도 이와 같다. 시스템적으로 이들이 보호받기 어렵고 동시에 얻는 것은 적고 잃을 것은 많은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대중적으로 관심을 끄는 도덕의 방패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필연적으로 그것의 뒤에 부패가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보는 것이다. 어떤 유명 연예인이 대의를 내세우며 무엇을 시작하거나 어떤 기관, 정부, 지자체, 기업 등 모두 마찬가지다. 선명한 수익모델은 그것 자체로 훌륭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도덕의 방패를 세우면서 오히려 수익을 낮출 필요가 없다. 아주 좋은 수익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수익 전략을 공유하는 미친 짓을 하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반면 대의를 내세우는 이들은 언제나 가장 더러운 짓을 꾸미고 있다.

도움이 안 되는 인지 수사는 언제나 도덕의 방패만 주목하면 됐고, 이들의 결탁을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 실체와 참상이 끔찍하기 그지없다. 이들과 싸우는 이들을 응원해주고 싶다. 아무도 그들의 공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있기에 사회가 조금이나마 부패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희생으로 다수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